[국세행정 규제개혁]국민 불편 10대 세정개혁 과제…국세청 "다 뜯어고친다" 2014.05.29 12:00 ◆…브리핑 하는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 왼쪽),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 김용진 기자)대한상공회의소 공동TF 구성,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납세협력비용 연 1170억원 감축 효과 기대 국세청이 국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국세행정 규제를 발굴, 확 뜯어고친다. 특히 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
[국세행정 규제개혁]①부실과세 축소 승부수…제 살, 제대로 깎는다 2014.05.29 12:00실적주의 경계, 과세품질 평가 고도화 '책임성' 강화재탕, 삼탕 소명자료 제출 요구 '폐단' 없앤다◆…"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과제와 관련한 내용..
[국세행정 규제개혁]②국세청 전화상담 '짜증' 유발하는 기다림 사라지나 2014.05.29 12:00"국세청은 일 안 하나요? 왜 전화를 안 받나요?" ◆…"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기도..
[국세행정 규제개혁]③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분쟁 줄어드나 2014.05.29 12:00 ◆…"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과거 법인설립..
[국세행정 규제개혁]④돈 없어 발만 구르는 가난한 납세자 구제 늘린다 2014.05.29 12:00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재산보유액 3억→5억 과세자료 조기 처리…직원평가 반영 '실효성' 증대 ◆…"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
[국세행정 규제개혁]⑤주류행정 규제개혁, '전통주' 날개 달아준다 2014.05.29 12:00 ◆…"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그동안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