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 왼쪽),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 김용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TF 구성,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납세협력비용 연 1170억원 감축 효과 기대
국세청이 국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국세행정 규제를 발굴, 확 뜯어고친다. 특히 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와 손 잡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세정 4대분야(세무조사.납세서비스.신고납부.권익보호)에서 10대 과제를 선정,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은 지난 4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천명한 방침을 현실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를 즉각 구성해 국세청 내부 직원 및 개인과 법인 등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4월21일~5월9일)하고 최종적으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3가지 과제가 채택됐다.
특히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 등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설치된 '조사심의팀' 및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을 실효성있게 운영,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조사내용과 세액 산출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로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료처리 등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중복적인 해명자료 요구 관행도 없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조사기간 단축 등과 관련해 국세청은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 상주가 아닌 사무실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세무조사 행정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가 과제로 선정됐고 신고납부 분야에서는 현재 8개로(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연말정산 등) 분산되어 있는 국세행정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선진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하는 과제가 채택됐다.
현재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분야만 허용되고 있는 기한 후 전자신고 가능 세목을 소득세, 법인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목 신고시 수동 제출서류를 문서파일(PDF)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시마다 매번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큰 수정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타인명의 등재 주식(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명의환원시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보호 분야 과제로는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연간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했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실행과제 하나하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실무 책임자 및 진행상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이어 "이번에 선정된 10대 과제 이외에도 추가 발굴 사항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계획(2016년)'과 연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세정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정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