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유발하는 세정규제 고친다" = 국세청은 29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언론보도용 자료와 더불어 국세청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세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그동안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법적 행정적 규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주류산업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생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전통주'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최근 막걸리 수출 활성화 등 주류산업이 엄연한 수출 효자 종목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세청이 주세행정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수출입 및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의 폐쇄적인 국내 주류산업의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 수출만이 살길, 규제개혁 '팍팍' = 국세청의 이번 주류관련 규제개혁의 방점은 '수출지원'. 수출을 위한 루트를 가로막아 주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몇 개 잘라내 한국 주류의 세계화를 측면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일단 주류 수출입의 큰 장애물로 지목되어 왔던 수출입 면허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자는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도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간 주류업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의지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됐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및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도 주류 수출업 면허를 전면 허용해 타사 제조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기업 수출 유통망을 활용, 전통주의 수출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운반차량에 관한 규제도 수출이 목적이라면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은 기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던 검인 스티커 부착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인의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류 수출업체의 운송수단이 다양화되고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 '2리터 막걸리' 등장하나 = 막걸리 산업은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취지 하에 1998년 신규제조면허 허용, 2000년 공급구역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며 최근 수년간 성장곡선을 그려왔다.
최근 일본에서 불었던 막걸리 한류 열풍도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전통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많은 지원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전통주 시장의 '회생'을 위해 국세청은 다시 한번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이에 막걸리 판매용기 규제를 완화, 기존의 750ml뿐만 아니라 2L 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막걸리 판매용기 규격 완화를 통해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과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