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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코로나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안해

  • 보도 : 2022.10.12 08:00
  • 수정 : 2022.10.12 08:00
Q. 갑(甲)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로서, 동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안내('코로나19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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