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혜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예규]주류도매업자의 조합 통한 '공동구매', 면허취..2021.03.03 08:00
  • q.갑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조합으로, 총7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갑 법인은 정관에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사업범위는 제품 생산, 가공, 수..
  •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시 '환지' 해당되..2021.02.23 08:00
  • q.갑은 △△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2009년 10월 이전에 취득하였다.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3월 7일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
  • [예규]8.2대책 전 착공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2021.02.16 08:00
  • q.갑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주택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a주택을 착공하였고 다음 해2017년 8월 23일 a주택의 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가 2017년 8월 3일 ..
  • [예규]상증세법상 가업 경영기간, '주업종' 기준 판단..2021.02.09 08:00
  • q.갑 법인은 a, b, c 업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이 a, b, c 모두 제조 관련 업종이다. 갑 법인은 신규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
  • [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최종1주택' 보유한 ..2021.02.01 15:23
  • q.갑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2018년 4월 3일에 취득했다. 취득 후 바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해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1일부터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가 현재 거주 중이다...
  • [예규]임직원퇴직금, 이전근속분 제외한 퇴직금만 '손..2021.01.26 08:00
  • q.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대표자는 동일한 b법인을 2008년 4월 11일 흡수합병하였다. 그때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게 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
  • [예규]국내서 중개수수료 받는 해외오픈마켓, 부가세 ..2021.01.18 14:13
  • q. 갑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의 자동차 엔지니어들과신차를 구매한 후 튜닝, 개조, 정비 등이 필요한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
  • [예규]9.13대책 후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세중과세 적..2021.01.12 08:05
  • q. 갑은 2006년경 서울 소재의 5층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상가건물의 연면적은 약 950㎡이다. 갑은 2020년 1월에 상가건물 중 면적이 약 155㎡인 4층 사무실을 2세대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각 세대의 주택 면적은 6..
  • [예규]임대요건 5년 충족못해도 임대기간계산특례 적..2021.01.05 08:00
  • q.주식회사 a는 2014년 11월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회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 b,c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을 ..
  • [예규]청년근로자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법은..2020.12.29 08:00
  • q.a법인은 수도권 내외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2019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수도권 내 10명, 수도권 외 2명, 총 12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4명 감축하였다. 전체 청년..
  • [예규]장례식 부의금, 증여재산에 해당하나?2020.12.22 08:00
  • q. a씨의 부친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2월에 사망하였다. 그의 순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상속인인 a씨와a의 동생 두 명은 부친의 장례식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의금 130..
  • [예규]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출연, 부담부증여로 기부..2020.12.15 08:00
  • q.a법인은 2002년 2월에 장부가액 132억 원, 시가로 313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했다.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
  • [예규]공익법인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증여세 내나..2020.12.08 08:00
  • q.a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재원은 출연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및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100% 출자할 예정이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
  • [예규]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임대주택, 합산..2020.11.30 08:00
  • q.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소유한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에 의하면 "1세대"가 ..
  • [예규]배정주식 포기로 인한 지분율 감소, 과세이연 ..2020.11.24 08:00
  • q.갑과 을은 보유하고 있던 ㈜○○○ 지분 ○○%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다. ㈜△△△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 [예규]증여자금으로 창업법인 토지매입, 과세특례 적..2020.11.17 08:00
  • q.a씨는 지방에 종합건설업(중소기업)을 창업할 예정이다. 본인(부사장, 주주) 및 아버지(대표이사, 주주)는 현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창업 예정인 법인은 본인이 단독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증여자금으로 창업법인..
  • [예규]공부상 용도만 변경, 주택 새로 취득한 것으로 ..2020.11.11 08:00
  • q.a씨는 1988년 5월 19일에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96년 8월 29일에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였다. 2020년 2월 18일에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다가구주택을 건물에 대한 증축없이 용도만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