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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차계약' 가능

  • 보도 : 2022.10.05 08:00
  • 수정 : 2022.10.05 08:00
Q. 2022년 갑(甲)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한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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