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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노후로 멸실돼 임의재건축한 경우 멸실前 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계산

  • 보도 : 2022.09.20 08:00
  • 수정 : 2022.09.20 08:00
Q. 1989년 갑(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2002년 갑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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