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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 보도 : 2022.05.17 08:00
  • 수정 : 2022.05.17 08:00
Q. 갑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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