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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특례 非적용

  • 보도 : 2022.04.26 08:00
  • 수정 : 2022.04.26 08:00
Q. 갑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았다(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완공되어 임대등록한 것으로 전제). 임대주택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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