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제공한 용역에 부가세 과세는 위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법인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