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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로 얻은 소득, 법원 "조세 포탈 맞다"

  • 보도 : 2020.12.08 08:00
  • 수정 : 2020.12.08 08:00
귀금속 도매업자가 금괴 밀수를 통해 얻은 소득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발각 된 경우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범 처벌법상 소득 은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귀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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