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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원상회복 꼼수로 저가 양도…딱 걸렸네!

  • 보도 : 2020.09.22 08:00
  • 수정 : 2020.09.22 08:00
납세자가 자신들의 친인척들(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피해가려 했지만 국세청에 발각돼 세금을 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 B 등 원고들(6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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