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