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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대표자에게 한 과세, 무효일까?

  • 보도 : 2020.04.24 10:08
  • 수정 : 2020.04.24 10:0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가 불법 도용돼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한 과세라도 그 사정을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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