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사업자 '간이과세 해당 안돼'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사업을 하는 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