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돼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