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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확장'이냐 '창업'이냐…稅혜택 희비 가른 기준은?

  • 보도 : 2019.11.21 08:52
  • 수정 : 2019.11.21 08:52
사업간 유사성이 있더라도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이라 보고 세금 특례를 주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지난해 8월 사업장을 취득하고 정상적인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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