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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납세안내 안 했다" 과세관청 귀책사유 될까?

  • 보도 : 2019.10.17 08:36
  • 수정 : 2019.10.17 08:36
세금 신고·납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어도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심판청구 결정이 나왔다. A지방자치단체(처분청)는 B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차량 19대에 대한 취득가액 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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