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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차 타보지도 못했는데…장애인 차량 취득세 토해내라고요?"

  • 보도 : 2019.10.15 07:43
  • 수정 : 2019.10.15 07:43
3급 장애우인 A씨는 걷는 것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들던 차에 지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판다는 말을 듣고 이 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8일 장애인용 차량으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지인이 갑자기 차량을 판매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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