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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통지서 거부하고 세무조사 부당 외치는 '뻔뻔 항변'

  • 보도 : 2019.10.07 06:46
  • 수정 : 2019.10.07 06:46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세무조사 과정 전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청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6개월(6월부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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