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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회생법인 관리인 선임된 최대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질까?

  • 보도 : 2019.07.02 08:40
  • 수정 : 2019.07.02 08:40
Q.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주주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까요? 만약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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