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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수익 분배하는 주택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안돼

  • 보도 : 2019.06.11 09:14
  • 수정 : 2019.06.11 09:14
Q. '갑'지역주택조합(갑 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됐다. 갑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돼 있으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규정에 상가분양권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갑 조합이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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