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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판정시 '출국의 의미'

  • 보도 : 2019.06.03 08:53
  • 수정 : 2019.09.18 14:35
Q. 주식회사 '갑'은 주권비상장 IT 중소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KOTRA지사에 입부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미국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고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이다. 소득세법상 요건(①②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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