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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노력 안한 국세공무원의 '공시송달'은 인정 안된다?

  • 보도 : 2019.05.14 08:32
  • 수정 : 2019.05.14 08:32
납세자의 주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문부재'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건설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국세청은 A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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