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내국세

[조세심판례]

노력 안한 국세공무원의 '공시송달'은 인정 안된다?

  • 보도 : 2019.05.14 08:32
  • 수정 : 2019.05.14 08:32
납세자의 주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문부재'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건설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국세청은 A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