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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누가 사는 것 같은데"…수상한 옥탑방, 양도세 부과 근거는?

  • 보도 : 2019.05.02 08:21
  • 수정 : 2019.05.02 08:21
우편함, 전기계량기 등이 '주택'의 증거가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옥탑방에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없어도 1개층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청은 A씨가 지난 2015년 판매한 건물의 옥탑이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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