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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술 팔다 걸린 노래방, '룸살롱'은 아니잖아요"

  • 보도 : 2019.04.26 08:16
  • 수정 : 2019.04.26 08:16
주류판매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노래방을 '룸살롱'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세관청은 2017년 10월 '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A노래방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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