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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재산 판단, 형식보다 실제 소유주 우선

  • 보도 : 2019.03.08 10:41
  • 수정 : 2019.03.08 10:4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내 사망 후 아내 명의 토지를 남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실제 소유주가 남편이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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