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주식 출연, 한도 넘으면 증여세

공익재단의 과세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최대주주요건'을 따질 때는 출연자와 그 배우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공익재단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