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팽개치고 권리만 찾는 납세자, 법원에서 쓴맛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의 과세 후에야 세액이 부당하게 많다며 제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