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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고스톱 '허위 매매계약', 꼼수 탈세 안 통해

  • 보도 : 2018.08.08 08:49
  • 수정 : 2018.08.08 08:49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서로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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