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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이 빌라 보유한 30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8.07.25 17:33
  • 수정 : 2018.07.25 18:05
주택 양도자가 독립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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