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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면세유 카드' 엉터리 발급…세금도둑 양산

  • 보도 : 2018.07.16 10:58
  • 수정 : 2018.07.16 11:03
면세유 지급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한 수협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경인지역 2개 수협이 수원세무서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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