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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자 명의도용 후 탈세까지'…금 판매상의 최후는?

  • 보도 : 2018.07.13 08:28
  • 수정 : 2018.07.13 08:28
세금이 체납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옥션에서 골드바를 판매하고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21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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