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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세무조사 진술서', 유효할까?

  • 보도 : 2018.07.23 10:01
  • 수정 : 2018.07.23 10:01
세무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세무조사 진술서를 토대로 과세했더라도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동양피앤에프(P&F) 전 이사인 A씨가 제기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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