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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에 재상고까지 '돌고 돌아 온' 명의개서 판정 기준일

  • 보도 : 2018.07.12 09:48
  • 수정 : 2018.07.12 09:48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이 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됐지만, 대법원은 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돌고 돌아 온 사건의 핵심은 상증세법상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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