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과세 했다면…무효일까?

양도차익이 없으니 과세가 무효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곧바로 무효라고 판결해 줄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한다. 납세자가 무효소송에서 이기려면 높은 산을 2개나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