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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간 재산 이동, 증여세 피한 이유

  • 보도 : 2018.05.15 08:56
  • 수정 : 2018.05.15 08:5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인들인 형제들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른 재산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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