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승패 가른 '도장 흔적'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장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 A씨 이름 다음의 인영(도장의 흔적)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