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넘는 이자소득, 합산과세 정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97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