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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식이라면 왜(?) 어설픈 '실제 소유주' 주장

  • 보도 : 2017.12.22 08:18
  • 수정 : 2017.12.22 08:18
1차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했다가 1차 명의신탁자에게 증여 형식으로 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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