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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료 1일 남기고 중지…20일 후 재조사 문제없나?

  • 보도 : 2017.08.02 08:14
  • 수정 : 2017.08.02 08:14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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