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법률자문, 비용처리는 회사 손금으로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대주주인 B씨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