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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건설위해 임대한 토지보상금…부가세 부과 위법

  • 보도 : 2017.07.20 08:27
  • 수정 : 2017.07.20 08:27
토지 지하에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돈은 보상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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