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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무대 없어도, 춤 출 공간 있으면 '과세유흥장소'

  • 보도 : 2017.06.13 15:32
  • 수정 : 2017.06.13 15:32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은 없지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설치돼 있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됐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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