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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지분만큼 반환했는데…세금은 왜 늘었을까?

  • 보도 : 2017.05.30 09:56
  • 수정 : 2017.05.30 09:56
부동산 사업자등록이 공동상속인들과 공동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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