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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이 포도청, 바지사장에게 떨어진 과세폭탄…결과는?

  • 보도 : 2017.05.25 09:18
  • 수정 : 2017.05.25 09:18
대부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급을 받은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생계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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