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못받았다면…과세 무효될까?

실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주민등록지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는 무효일까.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납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