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불자에게 과세 했을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한 과세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