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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부속토지만 가졌어도 종부세 내야한다"

  • 보도 : 2017.04.18 15:30
  • 수정 : 2017.04.18 15:3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상의 건축물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부속토지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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