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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것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 보도 : 2017.04.14 10:08
  • 수정 : 2017.04.14 10:08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주면서도, 환급가산금을 돌려주지 않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한 것은 고충민원 해소 차원일 뿐, 이에 더해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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